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월 132만2천원이다. 조사 결과, 10명 중 4명은 적정 기초연금액으로 월 40만원을 꼽았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데 드는 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 월 132만2천원, 부부 기준으로 214만3천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이해·인식 정도 및 만족도, 가계 경제 상황, 노후 준비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최소 생활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 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 88만8천원, 부부 기준으로는 148만6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적정 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은 적정 기초연금액으로 월 40만원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을 공약하고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재확인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적정 기초연금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40%는 월 40만원, 24.9%는 월 50만원을 각각 들었다. 2023년 현재 수준(월 32만3천원)이란 응답 비중은 17.8%였고, 월 45만원은 17.2%였다.
기초연금 사용처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식비(81.4%)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비용(9.3%), 보건 의료비(6.2%)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물음에, 전체 조사대상자의 만족도(5점 만점 기준)가 평균 4.03 점에 달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었다.
경제활동 현황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니 현재 일하고 있는 수급자는 35.2%, 일하지 않는 수급자는 64.8%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는 청소업무(16.5%), 공공질서 유지(16.1%), 농림어업(14.0%) 등이었다. 평생 일을 하지 않은 사례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8.7%를 차지했다.
노후 준비 상황
조사에 따르면 수급자의 64.0%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답했으며, '준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34.0%였다. 수급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9점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조금 낮았다.
기초연금 제도의 이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지난 7월에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선정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된다. 이런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영향
기초연금은 10년 전인 2014년 7월 시행 후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10년 뒤인 2021년 37.7%로 낮아졌다.
기초연금의 미래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확장을 통해 더 많은 노인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초연금 수급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